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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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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2009노5892

    영화칼럼에 대한 비판댓글 명예훼손 안돼

    영화비평칼럼의 거친 표현에 대한 비판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에 게재된 영화비평칼럼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PD 정모(33)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5892)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댓글은 피해자가 쓴 '원글'의 거친 표현과 어투에 대한 이의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목과 온갖 악플로 조회 수 높여서 돈버는 사람인가 보네요'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측임을 표현하고 있다"며 "정황상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댓글을 읽었을 때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받

    대법원 2009도3806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 무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

    대법원 94카합9230,2007가합10059

    명문 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법적 분쟁 속출

    허락없이 내 이름이나 사진이 남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달력, 카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을 서둘러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대법원 2007다47230

    MBC 전 계열사 임직원 "부당해고 당했다" 손배소송 패소

    최문순 MBC사장 취임 직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MBC계열사 전 임원들이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모(59)씨 등 MBC계열사 전 임직원 5명이 MBC와 최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사직의사없는 임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형식을 취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근무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는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80

    전직야구선수 이름 게임에 함부로 사용못해

    마해영, 진필중 등 유명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함부로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썼던 게임제작업체에 대해 법원이 사용금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인터넷 야구게임선수 캐릭터에 우리 동의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야구게임 '슬러거' 제공업체 (주)네오위즈게임즈와 (주)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880)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208

    투자·대출조건등 결정 영향력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커

    투자, 대출조건 결정에는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디워(D-War)’를 제작한 (주)영구아트와 대표 심형래씨가 “은행에 50억원을 빌리면서 만든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 중 진짜는 투자계약서다”며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상환연체자통보등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08)에서 “은행은 신청인들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상환 연체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의 현황, 사업전망 등을 심사해 대출 또는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와 사업영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요청해야 하는 기업의 지

    대법원 2009도8949

    대법원, 송일국씨 허위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송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4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S지 기자에게 연예인인 송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9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296

    저작권 분쟁 드라마 '아이리스',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저작권 분쟁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아인스엠앤엠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2009카합3296)에서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인스의 합병전 회사인 구 태원은 이미 지난해 3월께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을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드라마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섭외 및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당시 구 태원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이미 4월께부터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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