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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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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547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84

    "배용준 출연한다더니…" 거액투자로 손해…배상하라

    일본 무대설치 전문회사인 (주)토가시가 국내 공연기획사가 기획한 공연에 한류배우 배용준씨가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연 행사비 등을 과도하게 지불했지만 배씨가 출연치 않아 손해를 봤다며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토가시에 따르면 “국내 공연기획사인 한류엑스포 등은 배용준이 출연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놓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받는 등 부당하게 금원을 취득했다”며 “한류엑스포 등으로부터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8가합8084)을 냈다”고 밝혔다.토가시는 소장에서 “이번 사업은 피고회사들이 2006년12월부터 2007년3월까지 제주도에서 ‘한류엑스포 in Asia’ 행사를 개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일본에 배용준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259

    실제 성행위 장면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처분은 부당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숏버스(Shortbus)’에 대해 ‘제한상영가’ 처분을 한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숏버스의 수입사인 (주)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25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숏버스가 집단성교, 혼음 등의 장면을 담고 있으나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의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면서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했고 또 이 영화가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영화평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393

    스포츠 스타 이름 이용한 업체에 '초상권 등 침해' 판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칭으로 국내외에서 유명한 박주봉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광고한 업체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가 "초상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주)지에프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소송(☞2007가합23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광고한 업체는 박씨의 승낙을 받아서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061

    ‘아침이슬’ 앨범 재발매 가능

    지난 71년 김민기의 ‘아침이슬’ 음반 제작사는 음반을 다시 발매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아침이슬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가수인 김민기씨가 당시 음반제작자였던 김모씨와 (주)뮤직리서치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가처분(2007카합306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70년대에는 주요음반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신인가수의 경우 기획사가 음반사의 상호를 빌리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음반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대명료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명제작방식’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신인이었던 김민기도 음반사와 직접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87년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2732

    영화 ‘목요일의 아이’ 촬영무산, 여배우 잘못 아닌 제작사 잘못

    영화 ‘세븐 데이즈’의 원작 이었던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무산된 후 주연 배우였던 김선아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배우가 감독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제작이 무산됐다”며 김선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527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감독을 맡은 윤씨는 영화감독 일을 처음 하게 된 관계로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사전에 만들지 않고 영화촬영이 시작된 후 그때그때 만들었으며 현장지휘도 미숙했다”며 “영화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지연·중단된 것은 배우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배우로서의 권한을 넘어 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670

    '투사부일체' 감독, 제작사 상대로 인센티브지급 소송

    영화 '투사부일체'를 만든 김동원 감독(46세)이 제작사였던 주식회사 제닉스를 상대로 영화흥행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달 31일 인센티브금소송(2007가합66670)을 냈다.김감독은 소장에서 "투사부일체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한 (주)제닉스는 2005년 8월 25일 영화의 감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보수와는 별도로 흥행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며 "전국 극장관객 200만명 이후부터 관객 1명당 100원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지만 제닉스는 약정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감독은 이어 "투사부일체는 2006년 1월에 개봉된 이후 전국 관객 610만여명을 동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닉스는 410만여명에 100원을 곱한 금액인 4억1천만여원을 인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0396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

    특허법원 2005허8197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서울고등법원 2005나89300
    탤런트 최진실 신한과의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탤런트 최진실 신한과의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탤런트 최진실이 자신이 아파트 광고모델이 됐던 건설업체 신한과의 30억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사생활 문제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최씨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씨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은 남녀의 신체조건을 고려할때 조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신한은 지난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채결하고 모델료 2억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최씨와 남편 조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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