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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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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단42644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단42644)에서 "안씨는 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돈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서울지방법원 2000카합774

    뮤지컬 '캣츠' 국내공연 정지결정

    외국작품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대에 올려온 국내 예술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세계적인 뮤지컬인 '캣츠',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 리미티드(The Really Useful Group Limited)가 국내에서 '캣츠'를 기획한 열기획과 극단 대중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가처분 신청(2000카합774)을 받아들여 공연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저작자 허락없이 공연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인 改變을 하는 등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신청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캣츠는 원작에 나오는 악곡을 비롯 분장, 안무 등 뮤지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을 원작 '캣츠'의 독창적

    대법원 97후860,97후877,97후884(병합)

    피카소의 서명도 상표법 보호대상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1일 피카소의 딸과 손자 등 유족들이 피카소의 서명을 허가 없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한 대만의 다윈 인터내쇼날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7후860, 97후877, 97후884 병합)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화가의 명예를 훼손, 상품유통 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서울지방법원 99고단7647

    백지연씨 명예훼손 배부전씨에 징역1년 선고

    방송인 백지연씨의 아들이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린 배부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金哲炫 판사는 13일 백지연(36)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99고단76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구속기소됐었다. <

    서울지방법원 99카합2638

    '한스밴드' 연예활동 계속할 수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2일 예당음향주식회사가 3인조 10대 자매그룹 '한스밴드'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등 가처분신청(99카합2638)에서 "연예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1,2집 음반 소유권은 예당음향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밴드와 예당음향이 맺은 전속계약이 당연히 부인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대리하여 계약했다고 해서 무효로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수익금의 40%를 제대로 지급했다는 예당음향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연예활동금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당음향이 제작, 판매한 앨범에 대해서는 예당음향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한스밴드'표장은 상표등록이나 서

    서울지방법원 99고단7647

    백지연씨 유전자감정 실시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지난 12일 2시 판사실에서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모씨 사건(99고단7647)과 관련해 유전자 감정을 위한 검증 및 감정인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는 고소인인 백씨를 비롯 백씨의 전남편인 강모씨와 아들, 변호인등 8명이 참여했는데, 당사자확인을 거친 다음 백씨와 강씨 부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배씨의 8차공판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지방법원 99카합2208

    '둘리'상표 아무나 사용 못해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기만화가 김수정씨가 대표로 있는 둘리나라(주)가 문구제조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99카합2208)에서 "피신청인은 생산되는 색종이와 풀에 '둘리나라'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신청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캐릭터 표지의 주지성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83년부터 아기공룡을 의인화한 '둘리'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려온 김씨는 지난 95년 둘리나라(주)를 설립한데 이어 97년에는 인형, 과자, 완구, 영화 등을

    서울지방법원 99노1732

    가수 김종찬씨 징역 2년6월 배상금 3억 선고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8일 햄버거 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종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99노17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轉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 햄버거 체인점을 내기 위해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가게 한쪽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임대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서울지방법원 99고단7647

    배부전씨 6차 공판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에 대한 6차 공판이 27일 열렸다(99고단7647). 서울지법 형사13단독 李尙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백씨의 전 남편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을 11월1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백씨의 전 시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씨는 지난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서울지방법원 98가합70387

    인기영화배우 추상미씨, 전 매니저에 6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28일 '퇴마록'이란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추상미씨의 전 매니저인 곽모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손해를 입었다"며 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0387)에서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씨는 무명 연극배우로 생활하던 추씨를 발굴, TV드라마와 영화에 연속적으로 출연시키는 등 인기스타로 만들었음에도 추씨가 일방적으로 매니저 계약을 파기하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1억3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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