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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723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 유나이티드픽처스에 3480만원 배상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3723)에서 "피고들은 영화사에 각각 20~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우 고수 씨와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 2012다13507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346
     '이영애 부부 악성루머' 30대男 벌금 80만원

    '이영애 부부 악성루머' 30대男 벌금 80만원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이영애(44)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46). 윤씨는 이씨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인 싸이월드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라는 사실이 없는데도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3도11538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489
    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사진= Y-STAR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이씨가 광고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489)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19일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연료첨가제 등에 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301
     군입대로 시사회 불참… 현빈, 손배책임 없어

    군입대로 시사회 불참… 현빈, 손배책임 없어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현빈(33·본명 김태평)이 군입대를 이유로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 일본 시사회에 불참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영화 홍보상품을 만드는 A사가 현빈의 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현빈이 일본 시사회 등 상품 홍보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영화 홍보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그 결과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193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빈이 A사와 영화 홍보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시사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입대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46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50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를 하고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969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18867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86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118

    교통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실형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7)씨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2014고단6118).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오전 1시23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한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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