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보통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19776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4다19776)에서 "KT는 346억여원과 이자를 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729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은 제3자에게 제공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의무는 구글 본사는 물론 한국 지사에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5729)에서 구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

    대법원 2014다220347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3127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대법원 2014도15290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

    헌법재판소 2014헌바434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6도8137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286
     "거물급 스폰서 있다" 송혜교에 악플…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거물급 스폰서 있다" 송혜교에 악플…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배우 송혜교씨와 관련해 '스폰서가 있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대법원 2008다42430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

    대법원 2014다235080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