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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보통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도4607

    "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717

    CJ오쇼핑, "영업방식 모방말라" GS홈쇼핑 상대 소송

    홈쇼핑 업계 1위인 CJ오쇼핑과 2위인 GS홈쇼핑 간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영업방식을 따라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주)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1471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오쇼핑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O'COLOC'이라는 소셜커머스(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여면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를 운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26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가소17384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2145

    '위치추적 논란'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 포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강모씨 등 29명이 8일 재판부인 민사3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2011가합42145). 피고 측도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해 2년 가까운 기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강

    대법원 2011다59834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책임 없어"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은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록됐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2034 서울고등법원 2012노3352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34)에서 유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따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2노3352). 범

    서울고등법원 2009누26298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한 케이티(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4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KT가 "하나로텔레콤과 한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인데 과징금 949억6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9누262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267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심서 패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조치를 다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컴즈는 해

    대법원 2012도4644

    "수신 완료 문자메시지 열람 '감청' 아니다"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 도중 엿듣거나 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S사의 서버를 통해 전송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2970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항소심서도 유죄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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