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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3945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검찰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 등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 2019도5426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식으로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때에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426).  

    대법원 2019도12116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해도 돼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자수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남성의 자수를 형 감경요인으로 삼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5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4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잇따라 벌금형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하게 훈육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단3583).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대법원 2019도8505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650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대법원 2019도11970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대법원 2019도12579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9도12673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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