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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형사일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1도12246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18차례나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246).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협박해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7도14616

    '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616).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임 교수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A씨가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임 교수의 팔을 잡고 홀 쪽으로 이동하려하자 A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또 다른 경찰관이

    대법원 2018도16205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수십명을 입원시킨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정신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205).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 2021도13255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같은 노조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255). B호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던 A씨는 2018년 11월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C노동조합 지부장에게 "(B호텔 노조 위원장인) D씨가 회사 측에 이번 교섭에 있어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진에게 들었다"고 말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도

    대법원 2019도17150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혐의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150). A씨는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병합된 A씨 사건 가운데 이 굴삭기 사건 관련 공소장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만 있을

    대법원 2021도12227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대법원 2021도12041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041).     A씨는 지난해 1

    대법원 2021도11655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

    대법원 2021도11924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 확정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유해용(55·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더불어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세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924).

    대법원 2015도11567
     대법원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대법원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567).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표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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