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2011회합44)한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부토건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할 사건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10회합7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지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성지건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관계인 집회에서 결의됐지만 회생담보권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었다.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성지건설은 업계불황과 민간 건설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다음달인 7월말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가 개시됐었다.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이 염가 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낙찰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입찰당사자 사이의 담합, 변제무자력, 매각허가조건 불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은 낙찰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19일 파산한 A회사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해 달라"며 낸 파산선고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622)에서 매매계약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자인 B회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파산법 제187조, 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의 임의매각 등 중요한 행위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법원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임의매각을 실시한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결정된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낙찰자의 신뢰와 이익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의 임의매각이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졌다거나, 매각허가조건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낙찰자의 변제자력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입찰참가자 사이에 담합이 이뤄졌다는 등 매각 불허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에 대한 부동산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최저입찰가를 정한 부동산의 공매실시를 허가한 후에 막연히 염가매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공매절차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공매절차 일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염가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을 이유로 해 매매계약 체결을 불허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A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 C부동산에 대해 최저입찰가를 700억원으로 정해 공매절차를 진행했으나 15차례나 유찰되면서 마지막에 B회사에 305억원에 낙찰됐다.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에 "B회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하자 항고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가 누락됐다면 이에 대한 채무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은 조모(62)씨가 채권자 박모(75)씨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09나344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제외하고도 채권자가 13명이나 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건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2003년의 소송에서 이겨 "조씨는 박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2008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며, 조씨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박씨는 빠져있었다. 조씨는 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됐으므로 박씨와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장씨에게 패소판결했다.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관리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주식회사가 강모(58)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09가합22580)에서 "피고는 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해 원고에게 더이상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원고의 과실을 50%로 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된 물품대금청구는 "어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된다"며 각하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2007년8월부터 2008년1월까지 강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2곳에 LPG가스를 공급했으며, 가스대금으로 피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억5,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강씨는 이외에도 1992년에 B회사를 설립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린 B회사가 2008년2월께 부도처리되며 다른 2곳의 회사도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곳의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음에 대한 채권신고가 됐으나, 강씨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금을 못받자 A주식회사는 소송을 냈다. (수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우리법원의 파산절차가 호주겳뎠퉩미국 등 해외주요국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국내의 해운재벌이자 종합해운회사인 (주)삼선로직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24)에 대해 호주법원을 시작으로 영국, 싱가폴, 미국, 벨기에 법원에서 별도의 자국 파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호주법원은 지금까지 외국파산절차를 인정했던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이 첫 외국파산절차 승인사례로 기록됐다. 또 미국은 과거 3~4차례 우리법원의 결정을 승인한 적은 있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이 전 세계에서 도산사건에 있어 표준이 되는 법인 UNCITRAL 모델법에 맞게 국제적·보편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외국법원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국제적인 파산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이 만든 모델법을 통해 초국경적인 파산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한 모범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기 전의 도산법제는 효력이 우리나라 내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파산절차 역시 한국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국 파산공무원은 외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UNCITRAL 모델법 5조를 반영해 640조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한국 파산관재인이 한국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선로직스의 재산관리인은 한국 밖에서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에 국내 도산절차가 그대로 승인받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법원의 회생결정을 거의 문자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해외 주요국가 법원의 국내 회생절차 효력승인결정으로 인해 호주, 싱가폴, 미국, 벨기에, 영국 기업들이 삼선로직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중재절차가 중지됐으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산전문가인 Look Chan Ho는 국제금융과 재정법에 대한 전문잡지인 ‘Butterworths’저널 8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만약 어떤 국가의 재판부가 모델법이 국가를 넘나드는 파산사건들을 해결한 확실한 선례를 찾고자 한다면 삼선로직스사건을 보면 될 것이다”며 “보편주의와 실용적인 규정들이 합쳐진 모델법은 이번 회생절차를 완성하게 해줬으며 이를 수용한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가 복잡한 파산절차롤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