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서울고등법원 2020노50 #삼성전자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선고일: 2021-11-26
업무방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1도9579 #업무방해 #이투스 #댓글알바 #강사비방 선고일: 2021-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67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택시 선고일: 2021-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수산업자 선고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