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위계공무집행방해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임대주택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입찰방해 대법원 2020도2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부영그룹 #이중근 선고일: 2020-08-27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사전자기록등위작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상법위반 대법원 2019도11294 #형법 #사기 #가상화폐 #위작 #사전자기록위작죄 선고일: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