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서울고등법원 2020노50 #삼성전자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선고일: 2021-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 배임수재(인정된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강제집행면탈 / 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20노1785 #근로기준법 #업무방해 #조국 #채용비리 선고일: 2021-08-26
존속살해 미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21노1215, 2021초기263, 2021초기264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존속살해미수 선고일: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