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대법원 2017도16593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3588

살인 / 사체손괴 / 사체은닉

대법원 2020도5592

주민소송

대법원 2017두6346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4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 업무상횡령 / 공무상비밀누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3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978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5헌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