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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존속살해미수 / 치료감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66, 2022감고3(병합)

#조현병 #존속살해미수 #흉기

선고일: 2022-03-08

사기 /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125

#청탁 #사기 #옵티머스 #변호사법

선고일: 2022-03-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번호 #금융실명법

선고일: 2022-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게임머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법

선고일: 2022-02-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제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 2019헌가16(병합), 2021헌바167(병합)

#재심 #원판결 #가중처벌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선고일: 2022-02-2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6948

#수능 #종소리 #손해배상

선고일: 2022-02-2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가집행 #국가소송

선고일: 2022-02-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헌바146

#선거운동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선고일: 2022-02-2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토지

선고일: 2022-02-24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대법원 2021도17391

#야간방실침입절도 #불출석 #귀책사유

선고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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