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증권거래법위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상법위반 대법원 2018도14753 #배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분식회계 #조석래 #탈세 #효성그룹 선고일: 2020-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공문서부정행사 / 사서명위조 / 위조사서명행사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0도14045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무면허 #사서명위조죄 선고일: 2020-12-30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활동 / 범죄단체가입 대법원 2020도10814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선고일: 2020-12-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인활동법 #노인성질환 선고일: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