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대법원 2017도16593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헌마927

보석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05, 2020노447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6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위계공무집행방해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임대주택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입찰방해

대법원 2020도2094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사전자기록등위작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상법위반

대법원 2019도11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 배임

대법원 2019도1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