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업무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공용물건손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68 #집회 #불법집회 #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금속노조 선고일: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