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강요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1도15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수 #뇌물 #시간강사 선고일: 2022-0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7도19516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직장내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선고일: 2022-01-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은닉교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대법원 2021도11110 #펀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라임자산운용 #부당이득 선고일: 2022-0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7도14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디지털포렌식 선고일: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