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9도16259 #공소장 #형사소송법 #공소제기 선고일: 2021-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1도1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대만인 #유학생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선고일: 2021-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강제집행면탈 / 범인도피 대법원 2021도11655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웅동학원 #학교법인 #채용비리 선고일: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