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 2018헌바436(병합) #부동산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선고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