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배임수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입찰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85, 2020고합85(병합), 2020고합92(병합), 2020고합645(병합)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백신 #입찰담합 선고일: 2022-02-1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살인 대법원 2021도17031 #살인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방임 #상습아동유기 선고일: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