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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일반교통방해 / 특수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48, 2020고합506(병합), 2020고합646(병합), 2020고합94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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