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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1889

#코레일 #손해배상 #열차고장 #KTX

선고일: 2019-05-21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2019감고1(병합),2019전고4(병합)

#살해 #임세원 #전자발찌

선고일: 2019-05-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041

#근로계약 #파견근로 #정규직

선고일: 2019-05-17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753

#법무법인 #수임료 #무보수 #묵시적약정

선고일: 2019-05-17

해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134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안진회계법인 #해임무효

선고일: 2019-05-17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낙상 #주의의무 #간병인 #요양병원

선고일: 2019-05-16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건축법위반 / 업무상실화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대법원 2019도1196

#업무상과실치사 #화재 #스포츠센터

선고일: 2019-05-16

업무상횡령 / 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18도17568

#명예훼손 #횡령 #사립학교법

선고일: 2019-0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8노3606

#형사소송절차 #국민참여재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선고일: 2019-05-16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5859

#교육부 #교과서파동 #가격조정

선고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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