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92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선고일: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