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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

    대법원 2015다51920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의 대리행위 제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이모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18)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대법원 2014두3471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상속세 납부 통지 관행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된 최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해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며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서울고등법원 2015르20148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여)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

    대법원 2015므654,661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26)씨를 상대로 "A씨의 출산 전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취소소송(2015므6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까지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주말부부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 아내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던 남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됐다.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보게 된 A씨는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내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에

     법원 "차두리 부부, 이혼 안 된다"

    법원 "차두리 부부, 이혼 안 된다"

    [사진 : wikipedia, Alasdair Middleton]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낸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씨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차씨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아내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첫 본국 송환 결정

    부인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외국에 있는 부인과 반년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인 아내 A(39)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41)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데려간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최근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2005년 1월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2013년 4월경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엄마인 A씨가 일본에서 키웠다.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7644

    부모 사망 전 자식이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서 제외해야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을 상속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A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용 570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원 등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2015가소387157)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묘지 구입 비용 570만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 중 560만원을 달라며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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