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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13182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농업기계인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전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82).    ATV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A씨는 2015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6년 3월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1㎞를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

    대법원 2021다213460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7578
    (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417
    (단독)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비영리단체 부설조직의 운영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B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나2049417).   A씨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학금 보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의 부설조직인 C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대표를,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B단체 이사회는 2019년 8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A씨가 C 사무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대법원 2021도8764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나의 형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8764).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옆방 수용자인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260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9485
    (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
    (단독) 분양받은 공영주택의 관리권 위임받은 자가 변상금 부여했다면

    분양받은 공영주택의 관리권 위임받은 자가 변상금 부여했다면

    공영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더라도 이후 그 관리권을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기존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71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61년 8월 구로구의 한 토지(국유지)에 공영주택 1200세대와 간이주택 11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해 1962년 8~9월 준공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이 공영주택을 A씨 등에게 분양했고, 1976년 12월 A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서울시는

    대법원 2018다38607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상가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내 건물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소송과정에서 관리규약이 무효로 판명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단전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빌딩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8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빌딩 운영위는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A씨 등은 이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공유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운영위는 2006년 8월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년 4월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681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1).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B씨 아버지가 C씨 등을 상대로 낸 임야 소유권 확인소송과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수임했다. A씨는 같은 달 C씨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를 4억원에 D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D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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