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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1도8159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54).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줄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71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82
    (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136
    (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대전고등법원 2021누50254
    (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

    대법원 2016도88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74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70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 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석션팁(Suction Tip)'은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 입안의 타액, 혈액, 물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치과용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대법원 2021도7942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942).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말하지도 않아   A씨는 2015년 2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704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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