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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6192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92).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오후 10시 20분경 층간 소음

    대법원 2019두43238

    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니다"

    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3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2018다243614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돼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436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8도2236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대법원 2018도2082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2).  

    대법원 2019도15779

    '인천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대표, 징역 1년 확정

    두 차례에 걸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79).  

    대법원 2016도2195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징역형 확정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95).  

    대법원 2019도14056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 대법원 "공연음란죄"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과 아이 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056).  

    대법원 2018두49154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세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1).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염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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