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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8노1942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항소심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대법원 2018다22077

    "변호사가 원고라면, 피고 대리인이 같은 로펌 소속이라도 쌍방대리 아냐"

    변호사가 직접 원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쌍방대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모씨가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8다2207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023

    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 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어"

    계정이 해킹돼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160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93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로펌이 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 등을 운영하더라도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는 로펌이 부담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서가 로펌이 체납한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의 경기도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씨가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49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918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9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1099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사법연수원 24기)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8고약21099).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수상오토바이 뒤집혀 익사사고… 책임은

    물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해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다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575). 다만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근무… 산재 판단때 고려해야"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누57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법원 2016추5117 대법원 2016추13

    강남구, '수서동 임대주택' 서울시 정책에 반발해 소송냈지만

    강남구가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 2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2016추13·2016추5117).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406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과 상관 없이 생명이 위험하다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8구단1540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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