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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16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0여개를 법원행정처가 시민단체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59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A(41)씨와 교회 집사 B(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C(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2018고단5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560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前 회장, 1심서 징역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단756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142

    "신고리 5·6호기 허가 일부 위법하지만 취소는 못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공공 복리 측면에서 건설 취소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5142)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618
     전문 딜러 고용해 서초구 보드카페서 도박장

    전문 딜러 고용해 서초구 보드카페서 도박장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홀덤 등 도박장을 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차모(46)씨는 서울 강남구과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도박꾼들이 모여 '텍사스 홀덤'을 자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 백모씨가 운영하는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972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를 온라인상에서 팔아온 50대 중국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972). A씨는 B씨와 함께 2013년 6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메가파워 제품 3000캡슐(1500만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같은해 9월과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3

    'MB 금고지기' 이영배 前 금강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2353).  

    대법원 2015다217287

    대법원 "통상임금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히 판단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대법원 2018도18159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수천만원의 회사자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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