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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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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454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빠져 있다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이모씨와 조모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24454)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씨 등과 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059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

    대구지방법원 2013나17030
    "수강생 일정 수 미달일 때 퇴사하면 위약금…"

    "수강생 일정 수 미달일 때 퇴사하면 위약금…"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학원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0년 4월 강사인 손모씨와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손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2011년 10월 이씨는 손씨에게 급여를 매월 50만원씩 인상해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다. 단,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손씨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인 25만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손씨가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을 그만두자 이씨는 손씨를 상대로 "재계약부터 퇴사 때까지 14개월간의 약정금 35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

    대법원 2013다69385

    해고 무효판결에도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16일 류모씨가 ㈜백톤디킨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69385)에서 "피고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류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류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대법원 2011다60247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진지하게 심리를 해주신 1·2심 판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2011다60247)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윤정대(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뜻밖에도 1,2심 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실제 사용업체가 아닌 고용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홍득관(37·34기) 단독판사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재

    대법원 2013두11031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일부러 학력사항을 누락했더라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회사 운영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3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했다"며 "노동자 송모씨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돼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193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 구모(36)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2011가합219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 계약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씨는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내변호사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며 "일정한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의하면 2년 연속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이거나 반기별 평가점수가 3회 연속 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계약할 수 없도록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2569

    '보육법' 조항만으로 수당 청구할 수 없다

    보육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영아보육법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육법 제14조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모(39)씨 등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9가합2256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는 보육수당 지급액수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육수당의 지급액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육법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919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3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시행 규정은 소속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 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9도3806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 무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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