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미국산쇠고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15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하지만 헌재가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을 계속적용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드문 일로 전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재판관 과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030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합격 사유별로 해당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50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민변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자 10월 농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수입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와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농수산식품부로부터 청구를 이송받은 검역원은 불합격 건수와 수량 등은 공개했지만 불합격 사유별로 해당 작업장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민변은 "불합격사유별로 작업장을 특정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헌법재판소 91헌바14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1994년 합헌결정이 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대법원 2005도1543

    집회에 문화제 성격 포함돼도 집시법 위반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면 야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로 연일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합법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그동안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에 대해 집시법위반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있었으나 음악회 형식를 띤 문화축제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시위로 판단한 것은 이 판결(2005도1543)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유모(38)씨는 지난 2001년6월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