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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불법정치자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2121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윤 전 의원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대법원 2013도10776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1077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2012년 2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상고심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

    대법원 2011도8330

    '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330)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서울고등법원 2012노4308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한명숙 9억원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날선 공방

    건설업자 한모(52)씨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1노3260)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선입견을 갖고 주요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무리하게 분리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자)한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의 (접견기록) 진술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판단을 빠뜨렸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저축銀 비리' 이상득·정두언 보석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항소심(2013노402)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전 의원은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7억 5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

    서울고등법원 2012노2688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서울고등법원 2012노3320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광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2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항소심(2012노3320)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2010년 6월 7일 이 전 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며 범행 장소, 만난 일시, 만난 사람과 범행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44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한명숙 前 총리 '9억 수수 혐의' 항소심 내달 15일부터

    한만호 전 한신 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공판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제302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2011노3260).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늦춘 것을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공기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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