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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불법정치자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2노3383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3383).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

    대법원 2012도8724

    '부산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87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22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2012노611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2012노873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873)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87

    삼화저축 금품수수 공성진 前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 7019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687).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7528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3752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서울고등법원 2011노1298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지지자들로부터 57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5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2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온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액수도 5700여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대법원 2010도18054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5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3,

    대법원, 공성진 의원에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8·서울 강남 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7886)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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