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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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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도9147,2012도5037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

    대법원 2012도1564

    '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실형 확정

    '건설 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사법연수원16기)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의 상고심(2012도1564)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151,97누20304

    판사가 브로커에게 받은 청탁금도 과세대상

    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청탁금은 구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A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취소소송(2010구합401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7누20304)"며 "원고가 받은 금원은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재심위해 사건소개 브로커를 위증으로 허위고소, 양심없는 변호사에 집유선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그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송혜정 판사는 지난 18일 브로커 정모씨를 위증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6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정씨의 증언이 달라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취지이므로 자신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으로 그 실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정씨의 일부 위증혐의가 인정돼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086

    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850,2133(병합)

    난자 매매 알선… 브로커에 실형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3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윤재남 판사는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난자 불법매매 알선)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단850·고단2133병합).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2005년 난자매매 알선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를 갖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윤 판사는 또 "피해자로부터 대리모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도 이를 대리모 시술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06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대리모 알선카페를 개설한

    서울고등법원 2006노30
    서울고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징역3년 선고

    서울고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징역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2006노30)에서 판·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홍수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3년에 추징금2억2,6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의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씨가 노모씨와 통화한 뒤 고소사건 청탁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동업자인 박모씨로부터 기소중지사건 청탁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박씨가 1심 증언을 번복한 점과 제반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과 법원, 경찰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9150

    변호사가 형사처벌 받았어도 변협의 '과태료 징계' 는 정당

    변호사가 사건 소개료를 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변호사협회가 다시 과태료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에게 사건유치대가를 지불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A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9150)에서 "변협징계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브로커에게 사건유치대가로 9백만원을 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서울고등법원 2003나62424

    MBC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검사에 일부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18일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4명의 현직 검사들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3나62424)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개 보도중 현직 검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 보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피고들은 최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9백만원, 정모·김모씨에게 각각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현직 검사인 최씨 등은 지난 99년초 대전지검에 근무할 때  "MBC가 '대전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98도3697

    대법원, '의정부법조비리 이순호 변호사 유죄' 판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준 변호사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형기만료로 구속집행정지 돼 석방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8도3697)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조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브로커고용 변호사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적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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