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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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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3

    'SAT 스타강사' 제프리 손, 문제유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9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에 올려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363). 학원가에서 '제프리 손'으로 이름난 손씨는 SAT 작문 분야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제3자가 손씨의 인터넷 카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손씨가 문제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7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미국 뉴욕에서 치러질 SAT 문제의 답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 2011도16718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671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

    대법원 2012도12321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줬고, 김씨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8841,2011가단23383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008년 2월, 큰 가슴이 컴플렉스였던 이모(44)씨는 가슴 축소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 김모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처가 생기면 계속 부어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인 이씨는 수술 전에 수술 흉터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김씨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며 안심시켰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가슴 축소뿐만 아니라 눈과 코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말과는 달리 이씨는 수술 후 2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상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슴 부위가 점점 붉어지고 밤이 되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결국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036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실적 광고에 사용,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안 된다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학원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실적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A학원에서 논술강사로 일하다가 따로 B논술학원을 차린 뒤 A학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임모씨와 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고정3036). 황보 판사는 "A학원은 임씨 등이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수업 했던 예상문제들과 A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명단을 B학원 신문 광고에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지만 강사들의 실적이 거짓이 아닌 이상 용인될 수 있다"며 "임씨 등이 이전 학원에서의 실적을 사용해 현재 학원 광고에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논

    대법원 2010도8847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KBS PD에 대한 상고심(2010도88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는 보도 당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토원이 제조·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磁性體)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대법원 2011도11115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별도 증거조사 해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15)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사실 인정을 위해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사건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3566)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죄는 파기사유가 없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 경합범 관계로 전체로서 형을 계산한 탓에 모두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

    대법원 2009도5698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起訴… 공소장에 해산 사유 특정 않았다면 위법

    검사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해산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랜드 불매운동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원인 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9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강씨에 대한 공소장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 사실을 기재하면서 적용 법조로 벌칙조항만 적고 어떤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빠뜨린 채 기소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1항은 관할경찰서장 등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법원 2010도10406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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