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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8104

    '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前 향군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9) 전 향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8104).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이 산하 업체 대표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2545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우남찬가, 인터넷 갈무리> '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 '우남찬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우남(雩南)은 이 전 대통령의 호(號)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02545)에서 최

    대법원 2016도9843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6도984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LG전자 측이 사건 발생 후 해명 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1994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 회장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6고약11994).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49) SDJ코퍼레이션 상무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

    대법원 2013도7186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불법파업을 했다가 기소된 상신브레이크지회 지부장 이모씨(45) 등 노동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만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무이사 양모씨 등 2명에게는 유죄판결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2013도7186). 재판부는 "파업 등 쟁의행

    헌법재판소 2013헌바435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이 사적영역에서 한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435)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지만, 공무원

    '대리기사 폭행'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이날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

    서울고등법원 2015노191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91).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1871

    성형부작용에 환자·의사 소송 ‘난타전’

    의사 조모(59)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강모(45·여)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달 뒤 강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조씨가 거부하자 강씨는 2013년 2월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 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34

    '삼성세탁기 손괴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조모(50) 상무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34). 사건 발생 후 거짓 내용을 담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 사장의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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