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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업무방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다2517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했다면 시위자는 예식장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조모(47)씨가 "건물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한 김모(51)씨 등 14명과 김씨 등이 속한 (주)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5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고 근조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04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일했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68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로펌의 대표변호사인 C씨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허위신고 및 탈루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처신하라. 날 건드리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B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C씨가 남자에게 푹 빠져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안 한다. C씨는 완전 여우' 등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90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선고

    지난 연말 일명 '쥐식빵 자작극'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빵집 주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3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사전 계획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쟁 빵집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죽은 쥐를 넣은 밤식빵을 만든 다음 다른 사람

    대법원 2007도482

    근로자 파업, 당연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근로자들의 단순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파업을 주도해 열차운행이 중단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82)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4572

    응급실에서 소란… 벌금 100만원 선고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마케팅 팀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정45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대기하던 피고인이 응급조치 후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87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용어 사용, 홍보해도 위법 아니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에 정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홍보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관련법 개정 전에 법적근거 없이 '국립서울병원 폐원','종합의료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과 홍보물에 사용해 병원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 범구민대책위원회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0카합2087)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의 채무자는 지방단체장인 공무원이라서 각 개인의 지위에서는 채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취지상 행정행위를 다투자는 게 아니라 사실적 행위인 용어의 사용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있다"며

    대법원 2010도935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적차량단속에서 재측정을 피해 달아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운전기사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 또는 그

    대법원 2009도11705

    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서 간호사 협박,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개업준비 등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705)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홍모씨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기간 중이었더라도 홍씨가 받은 처분은 업무정지기간에 의료보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치과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홍씨 등의 개업준비 및 진료업무는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김씨는 홍씨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금 문제 등으로 다

    대법원 2009도1065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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