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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업무방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9도3580,2008도9436,2009도7436,2009도4166,2007다15172,2008다53812,2008다45828,2009모1032,2009고단304,2009카합434,2009라1561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

    대법원 2009도4166,2006도4549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

    대법원 2009도4772

    타인 논문을 교수 승진심사자료로 냈다면 업무방해 해당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교수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다면 다른 논문만으로 충분히 승진이 가능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논문을 대학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대 부교수 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72)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10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모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진임용

    대법원 2007도1764

    천성산 도룡뇽소송… 지율스님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2007도17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헀다.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 중 하나인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약속했으나 이후 공사를 재개하자 3보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등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직접 공사현장의 굴삭기 앞을 몸으로 막는등 2003년9월부터 2004년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천성산 구간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

    대법원 2008도11978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조작은 업무방해죄해당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클릭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검색순위를 높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대표인 이모(38)씨는 2005년께 "인터넷 첫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며 750여개 업체를 모은 뒤 일명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들의 키워드 및 검색, 클릭수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업체들의 검색순위를 높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하루 몇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클릭수 조작으로 포털속도가 느려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클릭수는 랭킹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위 클릭수 조작과 포털속도 사이에 관련이 없다더라도 포털사이트의 통계집계 시스템 등에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대법원 2008도7124

    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고교 학부모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1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445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전화 오착신, 우편물 오배달 등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대기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KTF’는 자본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2위의 이동통신업체로 유명하다. 등기된 상호는 (주)케이티프리텔이지만 2001년 ‘KTF’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통합대표 브랜드 겸 사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지난 96년 (주)케이티에프라는 상호로 설립된 섬유수출입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이동통신업체 ‘KTF’로 오인한 전화가 매일 2~3통씩 걸려오고, 매월 10통 이상되는 법원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돼 업무에 큰 방해를 받았다. 심지어 KTF로 오인한 사

    대구지방법원 2008카합292

    찜질방 관리비 5억6천만원 연체,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행위가 영업방해냐에 대한 법원판단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최근 건물관리비 5억6,000여만원을 연체한 찜질방 대표 A씨에게 건물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단전·단수조치하자 A씨가 낸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가처분사건(2008카합292)에서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A씨는 5억6,0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의 독촉에 A씨가 단전·단수조치 등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한 것, 집합건물의 특성상 A씨가 사용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으로 봐 A씨는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이에 앞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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