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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3536
    [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택시기사가 손님을 번화가에 내려주면서 요금을 늦게 준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536).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김씨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를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택시 요금을 늦게 준다며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448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7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5노1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A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고, 같은해 3월과 5월에는 A씨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2014두6487

    욕설·질책으로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모씨는 20살인 2010년 3월 입대해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6월 소속중대에 배치된 지 한달 만이었다. 민씨는 중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와 질책, 욕설을 견뎌야 했다. 그는 중대 전입 직후 실시된 간편인성검사에서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속 중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44

    상급자에게 욕설한 경찰 견책은 정당

    상급자에게 욕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譴責)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9일 안산 A경찰서 경사 최모 경위가 "상급자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A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1구합14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과 같이 경위인 박모씨가 최씨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최씨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박씨에게 더 많은 욕설을 했다"며 "최씨의 행동이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급자와 부하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방법이 적합하지 못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39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 변협의 징계결정은 정당

    법원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및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09구합50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직원에 대한 폭언과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A변호사의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품위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기본윤리(변호사윤리장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03

    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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