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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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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4905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 도로 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도로 위에 내려준 택시기사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택시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A모씨 유족이 택시기사 B모씨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4905)에서 "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A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단206442)에서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수리를 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가해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신호등을 무시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004

    미터기외 택시 수입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기업과 법>

    택시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합승요금 등의 수입은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5일 "합승과 더블요금 등 택시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택시기사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3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합승요금이나 소위 '더블요금', 미터기 요금의 20%를 합산하는 시외요금 등도 개인수입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이어서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10월부터 모 택시회사의 기사로 일해 온 강씨는 2000년2

    대법원 99도317

    사납금제 택시기사도 연차휴가줘야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특정일자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하는 등 보통의 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6)에 대한 상고심(99도317)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인 운전기사의 임금은 이른바 사납금제이므로 연차휴가는 사납금 이외의 수입으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봉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대법원 98다18568,99구32048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

    서울지방법원 99나72452,90다카12790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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