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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특경가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도11394

    주총 허위 의사록 근거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해 회사 손해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기수 시기는 실제 주식 발행한 때

    주총 결의 없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旣遂)시기는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발행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스톡옵션을 저가로 제공해 회사에 1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M사 전 대표 오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394)에서 "공소시효 기산점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임직원들에게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서울고등법원 2011노2495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47

    3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1고합447).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53)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나 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법인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자신과 가족의 별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법원 2011도8110

    회사명의 어음을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안 돼

    회사 명의의 어음이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어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됐으므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로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110)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사 명

    대법원 2009도7412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 담보가치 초과금액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대출기관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K상호저축은행 사주 송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가 지난 2004년8월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항소심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05도7288

    "부동산 사기액 산정때 피담보채권액 빼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기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288)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시가 전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부동산의 가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 제3조1항은 이득액(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

    대법원 2004다64272 대법원 2004도5742 대법원 2006도9042 대법원 2006도9453 대법원 2006두15783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

    대법원 2004도5742

    유상부 前 포스코 회장 유죄취지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1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 인수를 추진하던 (주)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된 유상부(65)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74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거풀스 송재빈 부사장 등이 같은 시기에 회사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거래한 만큼 이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스코 자회사 등은 이 주식을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차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씨 등은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

    대법원 2005다15376 대법원 2006다65842 대법원 2006다70516 대법원 2006도483 대법원 2006도6196 대법원 2005두7273

    대법원 2007.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5376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건축조합은 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2006다65842 간판철거등 (라) 일부 파기환송◇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

    대법원 2004다22971 대법원 2004다67691 대법원 2005다55817 대법원 2006다27000 대법원 2006다41044 대법원 2006다42313 대법원 2006다50949 대법원 2004도7027 대법원 2004도8404 대법원 2006도4888 대법원 2006두1227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2971 주식양도등 (카) 파기환송 ◇1.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권 배제 약정의 해석방법 2.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의 정도◇ 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통상의 경우처럼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위 잔금의 배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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