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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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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대법원 2015도10417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4172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대법원 2012도15985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반전을 거듭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씨에게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해 백씨의 범행사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3566)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죄는 파기사유가 없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 경합범 관계로 전체로서 형을 계산한 탓에 모두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

    대법원 2011도8478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478)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죄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3340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서울고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른 죄로 잘못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을 '현저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18살 아르바이트생 조모씨를 원룸에서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를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의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0노33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만

    대법원 2004도5229

    "새로운 증거 없다면 대법원 판단 따라야"

    하급심 법원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결론에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재상고심(2004도5229)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또 다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문했으나 이들 증인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

    대법원 2005도8607

    피고인만이 상고해 원심파기 환송된 경우, 항소심보다 중형 선고 못한다

    피고인만이 상고해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원래 항소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607)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원심판결이 4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환송후 원심판결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법원 2002도1089,2002도1902,2002도1580

    뺑소니 사범 파기환송 잇따라

    종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던 뺑소니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6일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이들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파기환송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1089)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5조의3 제1항2호는 개정 전에 없던 법정형인 벌금형을 신설함으로써 행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됐다"며 "따라서 위 개정 전 법률의 규정으로 내린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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