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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피의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6314
    수임료·사건내용 비슷한데… 辯 "이건 못해줘" 했다가

    수임료·사건내용 비슷한데… 辯 "이건 못해줘" 했다가

    의뢰인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 변호인에게 법원이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의뢰인 신분이 바뀌면 새로운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윤씨는 전모(45)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씨는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사기 사건도 함께 의뢰했다. 수임료는 각 사건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1000만원을 냈다. 이후 윤씨는 두 번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했고 수임료를 정한 것"이라며 더이상 윤씨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해주지 않았다. 윤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53
    "성관계도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성관계도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검사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7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 스스로 성행위 상대방이 돼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자신과 성관계한 윤씨의 상습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윤씨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고, 윤씨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등 검사 직무와 성관계 사이에 관련성·대가관계도 인정된

    대법원 2010도3359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의 서명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버스 승차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송모(49)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송씨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식에 위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송씨 등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송씨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53
    성추문 검사, 재판서 "여성 피의자가 먼저…"

    성추문 검사, 재판서 "여성 피의자가 먼저…"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2고합1753).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여성이 먼저 성적의사를 표현하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지 선처 대가로 성관계를 했거나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을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해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진해서 나온 것이지 검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성이 전씨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

    대법원 2010다24879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642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 항고권 인정 않는 검찰청법 '합헌'

    피해자와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검찰 처분에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폭행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4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는 비록 검찰청법상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이 피의자로 하여금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면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제한이 불가

    대법원 2011두2361

    "피의자 진술조서 공개 범위 축소"… 재야·학계서 논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비공개정보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구 정보공개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정했지만, 개정 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문구로 표현을 바꾸었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한 구법과는 달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

    대법원 2010도5838

    대법원, '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는 12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모(38)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58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찢었다기보다는 이씨와 담당경찰관이 조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조서가 찢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참가했던 이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씨는 눈을 감거나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이 그대로 기록하자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03

    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48

    진술거부권 고지않고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가 피의자 진술조서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진술거부권 등 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의 지도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제작·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한 혐의에 대해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7고합448). 하지만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피고인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비록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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