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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헌법소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2헌바47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한 곽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 2008헌마312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제한 재판받을권리 침해"… 헌소, 각하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12)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일인 200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그 이후에 공소제기가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A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중 A씨는 “나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를 지나치게 제한해 재판

    헌법재판소 2004헌바28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헌법소원, 무죄확정 됐으면 각하해야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헌법재판소 98헌사98,2000헌사471,2002헌사129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

    헌법재판소 96헌마172

    헌재-대법원 동시선고사건 당사자 "대법원 판결 취소해 달라" 헌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날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는 위헌결정을, 대법원은 합법 판단을 내려 판결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결국 헌재 도마에 올랐다.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유모씨(37)는 20일“위헌법률을 적용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유씨는 청구서에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을 내렸는데도 대법원은 위헌으로 결정난 법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

    헌법재판소 2004헌아47

    헌재,'수도이전 위헌 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홍용표 변호사(대전)가 제기한 수도이전위헌결정재심 청구사건(2004헌아47)을 지난달23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어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인용결정도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 재심이 허용될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566(병합),2004헌아47

    헌재, '신행정수도 이전' 헌소 21일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법소원사건(2004헌마554))에 대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7월12일 접수된 수도이전 헌법소원사건은 3개월만에 최종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381,98두5682

    공정위 무혐의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혐의없음 처분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M시스템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주)S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381)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결정에 있어서 (주)S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1호 소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M시스템의 청구

    헌법재판소 2002헌마237

    법관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

    헌법재판소 93헌가2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후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4건중 1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설립된 88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처리된 8백38건 중 1백96건에 대해 위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약 23.5%의 인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은 셈이 됐음을 보여주는 한편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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