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사안의 개요-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

2023-02-27 오전 6:12:2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제5민사부 2022. 9. 1.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피고들이 원고가 건설회사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C'S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소극)- 피

2023-02-27 오전 6:12:14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제1 내지

2023-02-27 오전 6:12:0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18나2047937(병합), 2018나2047944(병합), 2018나2047951(병합), 2018나204796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사안 개요-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2023-02-27 오전 6:12:04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제10행정부 2023. 1. 20.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그런데 이미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제기가 누적되던 차에, 주무관 A가 감사담당관실에 참가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함- 피고(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2023-02-27 오전 6:11:52

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사안 개요-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2023-02-23 오전 7:06:19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사안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① 피고

2023-02-23 오전 7:05:0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사안 개요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계약의 당사

2023-02-23 오전 7:04:57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사안 개요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2023-02-23 오전 7:04:54

서울고등법원 2021누77724

서울고등법원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제9-2행정부 2022. 11. 24. 선고]<일반>□ 사안 개요- 행정청인 피고(도봉구청장)가‘장기요양기관인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건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가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 □ 판단-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2023-02-23 오전 7:04:50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 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대마 흡연 혐의'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판결큐레이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