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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26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이 사건 회신이 항고

    서울고등법원 2022라20862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제40민사부 2022. 11. 16. 결정] <항고>□ 사안의 개요- 본안 사건 · 본안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종중, 종중의 대표자란에는 회장 직무대행자 장○○, 피고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음 · 장○○은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포기했고, 법원은 청구포기조서를 작성함-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 · 김☆☆은 장○○이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임을 자처하면서 본안 사건의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고, 장○○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

    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제3형사부 2022. 11. 2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0.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2018. 6. 10. 해킹이 발생하여 2018. 7. 15. 재개되기까지 이용이 중단됨. 원고들은 그 보유의 가상화폐 일부(비트코인, 펀디엑스, 엔퍼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거래소 폐쇄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 서비스 재개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원고들이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14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제9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 피고는 그 산하 신학대학원생인 원고들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①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등, ② 근신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함. 관련 사건에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구 고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72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쟁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판단-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쟁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판단- 신탁법상 신탁

    서울고등법원 2022누40521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종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서울고등법원 2021노1714

    2021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 상황을 부당한 끼워넣기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더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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