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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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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사안 개요-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채권 #대표권남용 #차용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사용료 #지식재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사안 개요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경찰관
    국가배상 민사일반 #직무상의무위반 #경찰관 #살인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사안 개요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조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57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21누757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제3행정부 2022. 11. 17.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음   □ 쟁점-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이 사건 규정’)의‘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 의미-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의사면허 #진료비 #거짓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제38-1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사안 개요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파견
    노동·근로 민사일반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 #노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제7행정부 2023. 2. 16. 선고] <공정거래>□ 사안 개요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함(‘이 사건 광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정거래 #과장광고 #과징금

    서울고등법원 2022노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3형사부 2023. 2. 2. 선고] <일반>□ 사안 개요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홍차 등으로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 판단-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음.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A의 진술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의 ‘그 밖의 객관적인
    형사일반 #마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서울고등법원 2022노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2022노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제8형사부 2022. 11. 9. 선고] <성폭력>□ 사안 개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은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각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여 유사성행위가 행해진 사안에서, 폭행행위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폭력행위의 잔혹성, 피해
    형사일반 #성폭력 #강간 #폭행 #추행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
    행정사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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