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28

살인 등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범행을 예비하고, 이웃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이웃과의 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까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2019-02-21 오후 3:36:19

대법원 2017두65357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 1.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소극) ◇ 1.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6조는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

2019-02-18 오후 3:14:15

대법원 2015다217287

임금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

2019-02-18 오후 3:12:08

대법원 2015다240195

매매대금부존재확인

◇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

2019-02-18 오후 3:06: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82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2019-02-11 오후 5:47:24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42

부의장 불신임의결 무효확인 등

지방의회 부의장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취소를 구하여 인용된 사안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 불신임안은 당초 이 사건 본회의의 의안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안○○ 외 8명의 의원이 2018년 11월 5일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아침에 상주시의회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본회의

2019-02-11 오후 5:45:26

대법원 2016두52019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소극) ◇ 1. 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2019-02-07 오후 1:46:46

대법원 2016다258148

손해배상(기)

◇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적극) ◇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

2019-02-07 오후 1:45:11

대법원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2019-02-07 오후 1:30:58

대법원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1)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

2019-01-28 오후 4:11:22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감경시에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용 원칙적 금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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