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2. 15. 결정] <항고>□ 사안 개요-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하자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쟁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