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7일경부터 같은 달 8일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

2019-01-24 오전 9:47:56

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 12월 22일 망인과 사이에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2019-01-24 오전 9:47:43

대법원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2019-01-21 오후 5:13:50

대법원 2018도12199

폭행 등

◇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경우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2019-01-21 오후 5:07:55

대법원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 염 변경 약물이 신약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안 ◇ 구 특허법(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

2019-01-21 오후 5:06:47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83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3월 12일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년 11월 27일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9-01-17 오전 9:57:49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3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2019-01-17 오전 9:57: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2019-01-17 오전 9:56:17

대법원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 당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의 세액만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2019-01-14 오후 4:50:09

대법원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도시공원법령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녹지법의 목적

2019-01-14 오후 4:46:13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감경시에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용 원칙적 금지… ”위헌 소지”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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