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손해배상

원고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과정에 원고와 피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던 점, 피고 을이 2013년 10월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사택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가족들이 2014년 5월경 상견례를 갖고 결혼시기에 관해

2019-08-08 오전 9:21:19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263

손해배상

아파트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2019-08-08 오전 9:21:06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1. 판단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2019-08-08 오전 9:20:49

대법원 2018도16168

조세범처벌법위반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2019-08-07 오후 1:30:54

대법원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08-07 오후 1:30:46

대법원 2018모906

형사비용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

2019-08-05 오후 3:00:11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 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1.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

2019-08-05 오후 2:51:55

헌법재판소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다음부터 ‘성적공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다음부터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9-08-05 오후 2:47:29

대법원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보다 그 의무의 정도가 완화되는지 여부(소극)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제9조 제5항, 제6항).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일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2편에서 다

2019-07-25 오전 9:48:42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153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원고는 더 이상 과거의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중략) 다. 원고는 2017년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합격 기준보다 높았으나, 공동필수III(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인 40점에 못 미치는 36점을 득점하였다. 라. 피

2019-07-25 오전 9:44:48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손해배상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형사비용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손해배상(기)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