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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스451 대법원 95다23156 대법원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대법원 2006므751,2012브26 대법원 94다8334 대법원 98다58016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 대법원 2004다33469 대법원 2011초기689,2010모363,2010헌바70 대법원 2010도5986,2010헌바97 헌법재판소 2010헌바70,132,17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47, 2015나2053016 대법원 2012다48824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   I. 개요 - 문제의 제기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 대법원 2006다20429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78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8 수원지방법원 2010회기13 대법원 2012다8775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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