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동산 공매에서 회원 계약 승계 인정 여부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A회사에게 회원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2018-11-15 오전 9:41:04
대법원 2015두38092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인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이하 ‘ 노동·근로 #교섭단위분리재심 #노동조합 #방송연기자 2018-11-08 오전 11:58:26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전라북도 B기관장 丁은 2011년 7월 22일 A기관장 2018-10-22 오후 3:34:16
대법원 2015두3270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의 요지 본 건은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가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주식으로 전환 내지 취득한 부분에 대 조세·부담금 #세법 #전환사채 #조기상환권 2018-10-15 오후 4:14:05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 Ⅰ. 사건의 개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18-10-11 오전 9:46:17
대법원 2016두40986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5월 1일 A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 민사일반 #법인세 #분할법인 #지분 2018-10-08 오후 2:00:39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 2018. 3. 20, 2015헌바370, 2016헌가7 결정 - [헌재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헌법이 2018-09-27 오후 3:24:49
대법원 2017두59727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7.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 조세·부담금 #공제세율 #조세조약 #조세혜택 #중국 #한중조약 2018-09-17 오전 11:35:30
헌법재판소 2012헌마191 위치정보 추적자료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수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2012헌마 191등 - 위치정보 추적자료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수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Ⅰ. 헌 헌법사건 #개인정보 #위치정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2018-08-28 오후 4: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