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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 대법원 2006다20429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78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8 수원지방법원 2010회기13 대법원 2012다8775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 2015-12-03 오전 1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116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2015-11-26 오전 12:00: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절도범인에 대한 중상해와 과잉방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1. 눈에 띄는 논문 한국형사법학회(韓國刑事法學會)의 회지인 형사법연구( 2015-11-23 오전 12:00:00
대법원 2010두11559 대법원 2013두14283 흑자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의 조부인 A가 2007. 10. 흑자법인인 주식회사 甲에게 자 2015-11-19 오전 12:00:00
대법원 2000다51216 대법원 96다47104 대법원 2008다10884 대법원 2012다116260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관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판결 1. 사실관계 ① 소외 1이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2015-11-16 오전 12:00:00
대법원 84도1573 대법원 2015도8169 절도죄의 상습범과 주거침입죄의 흡수관계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8169판결 - 1. 사실관계 가. 범죄사실 (절도) ①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015-11-12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2나24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0768 대법원 2013다14828 음악저작물 침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판결- I. 사실관계 2015년 8월 대법원은 유명작곡가, 가수이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2015-10-26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