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마34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4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716 대법원 2015다240454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소프트리 판결의 의미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 2016-12-12 오전 12:00:00
대법원 2010두3916 대법원 2015두1212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 &nbs 2016-12-08 오전 12:00:00
대법원 2007도7941 대법원 2004도2965,2002헌가1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 광주지방법원 2015노1535 광주지방법원 2015노1668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 1535, 1668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 1. 사실관계 및 항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 2016-12-05 오전 12:00:00
대법원 2015다14136 대법원 87다카14 대법원 2012마825 대법원 2014다218030, 218047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1. 사실관계 2016-11-24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97079 광주고등법원 2008나7054 대법원 2013다203468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법원이 법리를 일반화 하여 판시하는 2016-11-21 오전 12:00:0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 1. 들어가며 최 2016-11-17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다46648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 1. 사실관계 2016-11-07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0060 대법원 2013므568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이혼 등 - 1. 사실관계 2016-10-20 오전 12:00:00
대법원 2013다82944, 82951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 1. 사건개요 및 논점 2016-10-13 오전 12:00:00
헌법재판소 89헌마165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헌법재판소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1.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 2016-09-08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