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4241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081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중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의 의미 1. 들어가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2015-09-10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마168,169 대법원 97누1228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Ⅰ. 사안과 경과 울산광역시장이 그 관내에 다른 조합이 이미 존재하여 원고의 설립을 인가할 경우 복수 조합으로 인한 위탁업무의 혼선, 사업자 간 분열과 갈등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의 2015-08-17 오전 12:00:00
대법원 2007다38908,38915 대법원 99다59306 대법원 97다22393 대법원 2002다38361 대법원 2000다58026,5803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보호 1. 사안의 개요 논의와 관계되는 범위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甲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2015-08-10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100098 대법원 2006다33364 대법원 95다12446 부산지방법원 2014나44352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4079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가? [사실관계] 1. 갑은 1992년 5월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8월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의 담보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 2015-07-27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60336 대법원 2012다96045 대법원 2003다27696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44 대법원 2014다53790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 의미 1. 들어가며 현 우리나라 등기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이하, '소유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될 뿐이다. 이는 불완 2015-07-23 오전 12:00:00
대법원 2010두5806 대법원 2001두10936 대법원 2010두5745 대법원 2001두1192 계획변경신청거부의 허용에 관한 문제점 Ⅰ. 사실관계 (1) 甲조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X시 ○○구 임야 3만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甲조합에게 도시계획시설의 2015-07-13 오전 12:00:00
대법원 2003다43681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승계하는가 I. 들어가는 말 대상판결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상속인의 친권자)는 자신이 2015-06-29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10249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준거법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채무자 선우상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채권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채권자'라고 한다)은 2010. 3. 31. 채무자가 2015-06-22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도11501,2014전도197 대법원 2014도1086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 1. 서설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청소년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하에 그들 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약칭함)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2015-05-14 오전 12:00:00
私人의 방제보조작업에 대한 사무관리적 접근의 문제점 Ⅰ. 사안의 개요 2007.12.7.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갑 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여 1만2000㎘로 추정되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출 원유는 충청도 해안 전역, 심지어 전남과 제주도까지 흘 2015-05-04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