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14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151 집회 및 시위 제한 통보의 적법 여부, 단순 참가자에 대한 처벌 기준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건설노동자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최한 희망버스 시위에 참석하여 소속 조합원,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2015-09-24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므2130,2009므844 대법원 2013므56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 1. 들어가면서 대법원은 1965년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 2015-09-21 오전 12:00:00
대법원 2014다6442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성과 권리남용의 관계 (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 6442 판결) I. 사실관계 갑은 을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준거법은 한국법). 선박건조를 위한 선수금을 2015-09-17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66 대법원 2014다614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067 대법원 2012다79439 용역업체 소속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는 파견 근로자인가? (서울고등법원 2015. 7. 1. 선고 2013나2015966 판결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61401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09-14 오전 12:00:00
서울고등법원 2014누4241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081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중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의 의미 1. 들어가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2015-09-10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마168,169 대법원 97누1228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Ⅰ. 사안과 경과 울산광역시장이 그 관내에 다른 조합이 이미 존재하여 원고의 설립을 인가할 경우 복수 조합으로 인한 위탁업무의 혼선, 사업자 간 분열과 갈등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의 2015-08-17 오전 12:00:00
대법원 2007다38908,38915 대법원 99다59306 대법원 97다22393 대법원 2002다38361 대법원 2000다58026,5803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보호 1. 사안의 개요 논의와 관계되는 범위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甲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2015-08-10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100098 대법원 2006다33364 대법원 95다12446 부산지방법원 2014나44352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4079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가? [사실관계] 1. 갑은 1992년 5월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8월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의 담보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 2015-07-27 오전 12:00:00
대법원 2009다60336 대법원 2012다96045 대법원 2003다27696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44 대법원 2014다53790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 의미 1. 들어가며 현 우리나라 등기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이하, '소유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될 뿐이다. 이는 불완 2015-07-23 오전 12:00:00
대법원 2010두5806 대법원 2001두10936 대법원 2010두5745 대법원 2001두1192 계획변경신청거부의 허용에 관한 문제점 Ⅰ. 사실관계 (1) 甲조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X시 ○○구 임야 3만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甲조합에게 도시계획시설의 2015-07-13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