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판결 요지 ]유통세라는 취득세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 대금감액의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한 경우 사채상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9월 26일 및 2007년 3월 30일 전환가액

골프장 부동산 공매에서 회원 계약 승계 인정 여부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A회사에게 회원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인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이하 ‘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전라북도 B기관장 丁은 2011년 7월 22일 A기관장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의 요지 본 건은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가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주식으로 전환 내지 취득한 부분에 대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  Ⅰ. 사건의 개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5월 1일 A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 2018. 3. 20, 2015헌바370, 2016헌가7 결정 -  [헌재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