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되는가 I.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대통령 탄핵사유 1.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234인의 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이라 함)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헌법위반 5개항, 법률위반 8개 헌법사건 #대통령탄핵 #재판관 #탄핵소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2019-10-28 오후 2:09:5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배상 범위 1. 사실관계 A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B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일부 토지와 건물(이하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A조합의 조합원이었다. A조합은 2012년 1월경 조합설립인가를, 2014 2019-10-24 오전 9:36:42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 I. 사실관계 甲은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A회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지냈다. 甲은 A회사에 속해 있던 기간 중인 198 2019-10-17 오전 9:25:12
친권 일부 제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들어가면서 이혼 소송은 이혼 자체도 문제지만 재산분할과 함께 미성년자의 양육이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 2019-10-10 오후 1:50:00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9-10-07 오후 2:34:51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 I. 사건의 개요 및 경과 A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한 이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법인을 운영해 왔다. 피고 2019-09-16 오전 9:20:54
대법원 2018도16168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의 성립 여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 7. 4. 부산항에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0,685,400원 상당의 벙커A 32,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 형사일반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2019-09-09 오후 4:10:18
대법원 2014도2754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1. 사실관계 A는 B의 딸이며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B는 1997년경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는데, A와 B는 이를 숨기고 1999년 형사일반 #고지의무 #기수 #면책기간 #보험 #보험사기 #사기 2019-08-29 오전 9:23:59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입법한 '국가배상법'은 자체적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민법'과 '국가재정법' 상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국가배상청구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논란이 됐다. 특 헌법사건 #과거사사건 #국가배상법 #헌법 2019-08-26 오후 1:56:12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Ⅰ.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A는 1981년 최초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5월경 협의이혼하였으며, 1987년 12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는 2008년 1월 2019-08-22 오전 9: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