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전라북도 B기관장 丁은 2011년 7월 22일 A기관장 2018-10-22 오후 3:34:16
대법원 2015두3270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의 요지 본 건은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가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주식으로 전환 내지 취득한 부분에 대 조세·부담금 #세법 #전환사채 #조기상환권 2018-10-15 오후 4:14:05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 Ⅰ. 사건의 개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18-10-11 오전 9:46:17
대법원 2016두40986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5월 1일 A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 민사일반 #법인세 #분할법인 #지분 2018-10-08 오후 2:00:39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 2018. 3. 20, 2015헌바370, 2016헌가7 결정 - [헌재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헌법이 2018-09-27 오후 3:24:49
대법원 2017두59727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7.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 조세·부담금 #공제세율 #조세조약 #조세혜택 #중국 #한중조약 2018-09-17 오전 11:35:30
헌법재판소 2012헌마191 위치정보 추적자료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수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2012헌마 191등 - 위치정보 추적자료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수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Ⅰ. 헌 헌법사건 #개인정보 #위치정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2018-08-28 오후 4:37:37
대법원 2015두60884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세법상 취급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 Ⅰ.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관한 세법상 문제점최근 법인이 임원에게 거액의 보수 또는 상여금을 2017-11-07 오후 3:38:40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 - 헌재 2016. 4. 28.자 2013헌바196 결정 -I.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 결정1. 사건 개요와 심판대상청구인은 2000년 3월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 2017-10-17 오전 11: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