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68891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검토 1. 이 사건 쟁점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19조). 그러므로 변호사 전문인 민사일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변호사책임보험 #보따리사무장 #상법 제659조 1항 #입주자대표회의 #현대해상화재보험 2019-07-01 오후 2:12:43
사법상 계약에 의거한 행정처분의 성립가능성 문제 Ⅰ. 사안의 개요 자사제품에 대해 조달청장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다음, 갑은 조달청과 사이에 갑이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받으면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제품을 실제로 2019-05-27 오후 2:47:13
대법원 2013다61381 강제징용 소송과 청구권협정 검토 Ⅰ. 대상 판결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년 3월 27일 청구기각 판결을, 2003년 10 민사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본전범기업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전원합의체 2019-05-14 오전 9:55:12
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1. 사실관계 마찰이동 용접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본건 방법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는 소외 A회사와 본건 방법발명에 관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에는 본건 방법발명의 실시장소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재실시허락하는 것을 금지 2019-04-29 오전 10:31:59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 I. 사건경위 학습지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 2019-04-15 오전 11:17:57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 [사실관계] 소외 A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인 소외 2019-04-08 오후 3:02:55
대법원 2018다248909 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 Ⅰ.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망아(亡兒, 4세)는 2015. 8. 9. 인천 소재 워터파크 수영장에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였다. 워터파크 수영장에는 수심 1 노동·근로 #가동연한 #육체노동 #전원합의체 2019-03-25 오후 12:01:49
대법원 2015다232316 셀카소송과 셀카봉판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 작년 10월 18일에 대법원은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로운 종류의 확인의 민사일반 #대여금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2019-03-20 오후 4:46:21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 - 1. 사실관계 청구인(변호인)은 2016년 4월 경 피청구인(수사기관)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수사관 #변호인 #신문변호권 #피의자신문 #헌법 2019-03-18 오후 2:56: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수뢰죄의 주체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 &nb 형사일반 #뇌물 #다스 #이명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2019-03-11 오후 3: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