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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도1224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 -  I.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시 △△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시장 공소외 1

    인천지방법원 2016르10054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07434 대법원 94므1447 대법원 95므694 대법원 94스30 대법원 94므1638 대법원 96므530 대법원 2000다52943 대법원 2009다64161

    중혼적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77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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